[커뮤니티 광장] 한미FTA 재협상의 미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 29일 교역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 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있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이내에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해 문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검토 대상에는 한미FTA도 당연히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반덤핑 상계관세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으로 행정부는 600억 달러 이상인 독일과 일본은 물론 90일 이내에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는 16개국을 상대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77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한국도 해당된 셈이다. 미국은 원래 무역수지 흑자국가였으나 제조업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 공장을 이전하기 시작한 1971년부터 점점 무역 수지가 악화되었다. 미국은 재정이 항상 적자인 상태를 유지하는데 만약 미국의 무역수지가 흑자가 난다면 중국, 한국, 유럽, 중남미 등의 경제가 파탄나게 된다. 그 주범은 다름아닌 자본투자 수지. 미국시장은 전 세계의 투자를 끌어당기는 블랙홀로, 심지어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는 금액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금액보다 훨씬 많다. 이 상태에서 무역수지까지 흑자가 될 경우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너무 상승해 전 세계의 돈이 말라 버리게 된다. 통계자료를 살펴보니 딱히 미국 기업들이 글로벌화 되지 않은 건 아닌데 내수시장이 너무 크다 보니 수출입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2% 정도(수출 9%, 수입 13%)밖에 되지 않는다. 수출입 비율이 100%에 달하는 한국, 독일, 중국 등에 비하면 미국 경제는 세계가 말 그대로 망해 버려도 미국 본토만 멀쩡하면 피해는 있어도 별 문제 없이 돌아갈 수 있는 수준이라 한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앞으로 한미FTA '리폼(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한미FTA가 파기되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회원국인 양 국가는 상대방에게 최혜국 관세를 부과하게 된다. 한미간 관세율은 업종별로 한국이 4~9%, 미국은 1.5~4% 수준으로 한국의 관세율이 2배 이상 높다. 미국에는 현지공장도 있지만 한국제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현대·기아 자동차가 수도 없이 많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관세를 미국보다 높이 부과해 미국산 전자기기와 자동차를 보기가 어렵다고 하니 불공정한 무역 거래임은 사실이다. 트럼프의 압박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는 하지만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든 한국과 미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중대한 협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 따라서 새로 출범하는 한국 정부는 한미동맹이라는 대원칙 아래 냉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인식이나 주장이 있다면 객관적 사실을 통해 바로잡고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할 것이다
